1.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1)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

의미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주류 집단에게 차별받는 사람들
사례	장애인, 이주 외국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차별 양상	부당한 대우나 지속적인 차별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 야기
해결 방안	• 개인적 차원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인권 감수성 고취 등 • 사회적 차원 : 정책 및 법률 정비, 인권 보장 관련 기관 설치, 인권 교육 강화 등

(2)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노동권

보장 내용	성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 연령·시간·업종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보호
관련 법규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청소년 보호법 등
침해 양상	최저 임금 미보장,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해 환경 노출, 부당 해고, 임금 체불, 근로 시간 초과, 휴게 시간 및 유급 휴일 미보장,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
해결 방안	• 개인적 차원 : 관련 법규 준수, 관련 지식 및 의식 함양, 부당 대우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거부 등 • 사회적 차원 : 관련 법규 보완, 관리 및 감독 강화, 사용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등

2.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1) 국제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

• 원인: 전쟁, 분쟁,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 환경 변화 등

• 양상: 살상, 차별, 박해, 착취 등 → 인권 지수를 통해 파악

• 사례

사례

기아 문제	잦은 내전, 사막화 등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영양 실조, 아사 발생
난민 문제	전쟁, 분쟁 등으로 발생한 난민의 생존권 불안
아동 노동 문제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및 학대
인종 차별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
성차별	임금 격차, 고용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 교육 및 정치 참여 기회 등에서의 차별
빈곤 문제	생존의 위협은 물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어렵게 하는 문제

(2)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국가	자국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국내 여론 조성,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다양한 활동 지원 등
국제기구	인권 관련 의제 설정, 각종 선언 및 협약 채택, 해당 국가에 대한 제재 및 권고 등
비정부 기구	캠페인이나 구호 활동 전개, 국제 사회의 여론 조성 등
개인	세계 시민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 참여